법령 환경보전법 제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00년
1. 대법원 2000. 7. 6. 선고 97누14521 판결
[농지전용허가사항변경신청서반려처분취소][공2000.9.15.(114),1883] 농지전용허가사항변경신청서반려처분취소 하수도법 환경보전법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1997년
2. 국민권익위원회 1997-03614, 1997. 10. 24., 인용
등록체육시설업사업계획승인무효확인등청구 등록체육시설업사업계획승인무효확인등청구 수도법 지하수법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환경보전법 환경정책기본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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